법령 상법 제1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23다265700 판결
[어음금]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〉[공2024상,719] 어음금 민법 상법 2023년
2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7418 판결
[추심금]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533] 추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2022년
2021년
7. 대법원 2021. 4. 15. 선고 2019다293449 판결
[동산인도]〈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1상,966] 동산인도 민법 상법 2020년
9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도7729 판결
[사기방조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업무방해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〈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20상,856]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
10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9도9293 판결
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〈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〉[공2020상,760]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2017년
13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
2015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5.05.29 선고 2014구합72095 판결
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를 전제로 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음.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3년
1997년
1995년
1988년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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